[대학입시] 중앙대, 한국외대 1+3 국제전형 폐지 관련 선발 학부모님들 강력 항의 및 소송제기

[대학입시] 중앙대, 한국외대 1+3 국제전형 폐지 관련 선발 학부모님들 강력 항의 및 소송제기

한국외대, 중앙대 1+3국제전형 폐지 관련 학부모님들 강력한 항의 및 소송 제기

중앙대, 외대 1+3국제전형 뿔난 학부모 교과부 상대 소송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입시 중 단연 글로벌입시의 선두였던 중앙대학교-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1+3 국제전형과, 한국외대-뉴욕주립대 1+3국제전형에 선발된 학부모님들께서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각 대학교의 1+3 국제전형 폐지에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온라인 상으로 보도 되었네요. 일단 관련 기사를 살펴 보면..

>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12/e2012121101493296380.htm

■ 외대·중앙대 '1+3 국제전형' 결국 폐지, "구체적 법적 근거 없는 결정"

중앙대와 외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대로 '1+3 국제전형'을 폐지하겠다고 결정하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3 국제전형(국제특별과정)'에 참가한 학생의 학부모 2명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전형을 갑자기 폐쇄했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학부모 측은 "해당 전형은 중앙대와 외대가 지난 2010년부터 미국 주립대들과 학생교환 및 학점교류를 위해 운영해온 과정"이라며 "교과부도 3년간 이를 인정해왔는데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폐쇄를 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전형에 참가하기 위해 모든 국내 대학 전형을 포기하고 관련 미국 대학에 입학했다"면서 "이번 처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측은 "중앙대와 외대는 아무런 학생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도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을 법률대리를 맡은 엠제이(MJ)법률사무소의 이형우 변호사는 "당초 소송에 참여하려 했던 10명의 학부모 중 2명이 우선 7일 급하게 소송을 냈다"며 "30~40명의 학부모들이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문의전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1+3 국제전형'이 국내 학위와 무관하고 평생교육과정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ㆍ평생교육법 위반이라며 대학에 과정 폐쇄를 통보했다. 이에 두 대학은 "폐쇄명령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이날 교과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끝>

이번 기사화를 보고 현재 각 학교 온라인 사이트에 찾아 보니, 학교 측과 각 센터에서의 움직임 보다는 직업 학부모님들이 직접 본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기 하고자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 오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몇 내용을 살펴 보니,

중앙대 1+3 국제전형 학사운영센터 홈페이지에는 1+3 국제전형 폐지 관련 학부모님들의 모임 카페가 개설될 만큼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군요.

<출처 : 중앙대학교-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1+3국제특별과정 홈페이지>

중앙대 1+3 국제전형 학사운영센터 홈페이지 Q&A 게시판 학부모님 게시글 내용사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중앙대 1+3 프로그램에 아이가 합격하고 등록한 학부모입니다. 또한 저희 첫째 또한 이 과정에 현재 재학 중이며 내년 1월 초 미국 본교로의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프로그램의 효용성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금번 교과부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이도 실망하고 마음 졸이면서도 본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분들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외줄을 타는 심정으로 지내왔습니다.  

최초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을 때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협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학사운영센터와 중앙대의 확고한 입장을 전해 듣고 안심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우리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너무 남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자책감이 밀려 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학생 딸을 둔 부모로서 평소에 학사운영센터의 모습은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임하는 모습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사실 학사운영센터는 의지는 확고해 보이고 타 대학 프로그램의 운영진들과는 달리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나 실제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결정권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이미 중앙대에서도 이 과정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학사운영센터는 이러한 결정을 뒤집기에는 그 힘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교과부와 중앙대 총장 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 똑같이 한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이신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고 실제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담보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은 오직 원안 그대로 2013학년도 신입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걱정, 그리고 그보다도 몇 배는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240명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 하나의 소중한 꿈을 가진,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나 지금은 당신들 때문에 너무나도 상처받은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슴 깊이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자식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느낄 것 입니다.

 <직접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이해관계자 명단> 

1. 중앙대학교 안국신 총장(02-820-5114) : 실질적인 책임자

2. 중앙대 국제교육원 변준균 팀장(02-820-6255) : 담당자

3.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권민경 사무관: 02-2100-6921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김재금 과장 : 02-2100-6917

    교과부 대학선진화국 오승현 국장 : 02-2100-6810

4.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범훈 수석: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분의 권고에 따라 중앙대가 폐지를 결정했다고 나옵니다. 전 중앙대 총장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들을 우리 손으로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우선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중앙대1+3 국제전형 비상대책 학부모 모임

 http://cafe.naver.com/cau2013

해당 학부모님들만 카페에 오셔서 함께 의견을 나누길 바랍니다.

 

<출처 : 한국외대-뉴욕주립대 1+3 국제전형 홈페이지>

한국외대 1+3 국제전형 학사운영센터 홈페이지 Q&A 게시판 학부모님 게시글 내용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제시한 내용을 살펴 보면안녕하세요! 올해 외대 국제전형에 합격한 입학생 부모 입니다.
 
왜 이과정이 불법인지 불법이면 어떤 항목이 불법이고 중대 같은경우 7년이 경과했고 외대가 3년째인데 그 기간동안 교과부는 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교과부 모르게 학교측에서 임의로 모집 가능한가요?

올 초에 자료 요청 하셔서 대학들이 보냈고 잘 운영하여 모범사례라고 하셨던 분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그때 담당하신분과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신가 본데 무슨 기준으로 그러시는지 알고싶네요.  

총장님들이 직접 외국대학과 협약을 맺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학교측은 외국대학에 어떻게 폐쇄명령을 설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국제화 시대라고 교육하시면서 국제적 망신 아닌가요? 

힘 있는 기관에서 힘으로 정원감축이라는 무기로 대학을 압박하시는데 그 피해를 왜 우리애들이 봐야하네요?  교환학생으로 미국대학에서 인정한걸 왜 교과부가 뒤늦게 제동을 거시는지 알수 없네요. 아이들의 자질까지 비하하는 보도 책임감있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제가 교과부에 오늘 민원을  기재한 글 입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고 청와대까지 갈겁니다. 

외대에서도 할수 있는 한계가 있으리라 보고 학부모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법성은 이제 법적으로 판결까지 진행 될 듯 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 정당성을 인정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잡하우스는 이만..